[신축입주] 입예협 입대의 뜻 하는일 급여 알아보기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는 입주자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공간인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정의 2. 목적 3. 선출 방식 4. 주요 활동 5. 임기와 급여 6. 중요성 7. Reference

 
1. 정의
입주 예정자 협의회란?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기 전 계약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임시 자치기구입니다. 공통주택의 분양권 계약을 완료하고 나면 입주 예정자 까페 및 단체카톡방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입예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증가되면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의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란?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가 모여서 의사를 교환하고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일정한 주기로 회의를 가지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2. 목적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입주자 대표 회의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나 불편사항에 대해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 결정에 반영합니다. 공동 주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유지 보수 등의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등의 비용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3. 선출 방식
입주 예정자 협의회의 경우 아파트 계약자들 중에서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 구성되어집니다. 운영진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계약자들에게 과반수 이상의 위임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장을 내부적으로 선출하기도 하고 공동대표 형태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및 이사 1명 이상을 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전체 입주자·세입자의 1/10 이상이 투표하여 최다득표 혹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동별 대표자(선거구별 대표자)는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진계존비속) 또는 임차인도 가능하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혹은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을 선출 혹은 해임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4. 주요 활동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의 설계 도면과 모델하우스를 바탕으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시공사 측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박람회 및 사전 점검과 같은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의 동별 대표자와 회장은 정기 회의,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이슈 공유 및 정보 전달,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5. 임기와 급여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입주 시점에 입대의에 업무를 인계하고 해산됩니다. 별도의 급여는 없으며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구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입대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의 경우 정기적인 급여는 따로 책정되지 않고 소액의 회의 참석 수당, 업무추진비를 관리 규약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주자 대표 회의의 중요성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하자가 많이 발견 되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A/S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잘 운영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7. Reference
 
법재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관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48&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